약 세 달 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대통령이 내걸었던 탈원전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
2030년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비중을 높인다는 정책이었다.
세계에서도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을 필두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 창조적 파괴로 이어지고,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POINT 1. 경제와 환경의 관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환경과 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환경오염 수준은 경제성장과 함께 상승하다가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낮아지게 된다.
전통적인 수질/대기 등의 오염에 있어서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독일, 영국 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후문제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 - 질병 - 경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그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은 지난 200년간 배출된 탄소이다.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탈탄소' 즉,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이다.
풍력과 태양열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에너지의 93%를 수입에너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에너지안보와 자립을 위해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POINT 2. '탄소중립'을 선언한 세계
탄소중립은 세계의 흐름이다.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유럽은 새로운 성장전략 中 하나로 "그린딜"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EU의 계획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금인 "JUST TRANSITION FUND"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생산 중단을 발표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즉, EU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이 자국제품조다 탄소배출이 많은 경우 탄소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각기 다른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NDC(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POINT 3. 우리나라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총 탄소배출량과 주요국 1인당 탄소배출량 모두 세계 top10안에 들어가는 국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8.3%로 OECD 32개국 중에서 꼴찌이다. (전체 평균값은 31%가량 된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도 연관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30%가 제조업에서 나온다.
제조업은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특히나 많은 업종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다.
에너지전환을 매개로 바뀌고 있는 세계 시장•돈의 흐름을 선점해야 한다.
POINT 4.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中 가장 큰 시장은 태양에너지 시장이다.
특히 태양광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현재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만약 우리나라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늘어날 일자리의 숫자는 50만 개 정도 된다.
미국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송전망 개설,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대중교통 개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6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중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9%까지 늘려둔 상태이다.
참고로 한국이 8.3% 미국이 21% 정도이다.
즉, 중국은 재생에너지 강국이다.
이미 전 세계 태양광패널의 70%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나 된다.
POINT 5. 재생에너지의 오해와 진실
우선 우리나라의 일사량이 낮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일사량은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보다도 높다. (출처 _ NASA, Power Data Access Viewer)
| 국가 | 한국 | 중국 | 일본 | 독일 |
| kwh/m² | 1,459 | 1,457 | 1,355 | 1,056 |
ESS 기술을 사용한다면, 불안정한 수급문제도 일정 수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에 필요한 토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현재 발전비중을 70%까지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 국토의 3.5%가량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패널의 효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설치부지는 4~5%가량 줄어든다.
이는 기술발전과 건물을 활용하면서 해결가능할 것이다.
물론 장벽도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비싼 편이다.
석탄에 비해도 비싼 편이고, 원자력에 비하면 턱없이 비싸다.
그리고 타 국가 대비 신재생발전단가가 비싸다.
실제로 한국은 mWH당 102달러 정도이지만, 미국(54달러), 중국(55달러), 스페인(87달러), 독일(92달러) 정도이다.
이는 한국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中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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