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빈곤율 1위 _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는가

요즘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배우기위해서 노력하는 듯 하다.

우연히 나의 걱정거리를 다룬 영상이 있기에 시청해봤다.
다소 뻔한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과 현황을 알아보자.

 

 

POINT 1. 노인빈곤층의 현실
한국 폐지줍는 노인의 하루 노동시간은 11시간 30분이다.

그들이 버는 하루 수입은 1만 428원이다.

사실 하루벌어서 밥한끼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현황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중에서 1위이다.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노인중 40%가 빈곤층이다.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면서 자살율과 범죄율도 덩달아 높아진 상태이다.

그나마 자살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범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POINT 2. 문제
사실 젊을 때에는 돈을 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들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일을 하고싶어도 시켜주는데가 없다.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순간 (은퇴를 하는 순간) 빈곤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시작이 늦은 편이기에 OECD 평균보다 고령화율 자체는 낮은 편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에 있다.

보통 노인의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십수년이 걸린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7년밖에 안걸릴걸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이다.

출산율은 제일 낮은데, 기대수명은 제일 높다.

고령화가 빠를 수 밖에 없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정비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론, 합의,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하는 작업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대응하기 어렵다.

즉, 노후대비에 관한 사회적안정망이 부족하다.

노인빈곤을 개인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POINT 3. 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원인은 기대수명연장과 근로소득이 끊기는 것에 있다.

대응방법은 크게 4가지이다.

첫번째는 연금이다.

국민 / 기초 / 퇴직 / 개인연금을 통해서 정부나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양을 받으면된다.
두번째는 자녀이다.

자식농사를 잘지어서 본인을 부양하게 하면 된다.
세번째는 저축과 투자가 있다.

젊을 때 모아둔 돈을 꺼내다가 쓰면된다.

투자를 했다면 배당을 받거나 자산을 팔면된다.
네번째는 은퇴를 최대한 늦춰서 노동을 오래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4가지 모두 아직 미숙하다는 것에 있다.

 

POINT 4. 국민연금
서방의 경우 고령화의 역사가 길다.

대비할 여유가 충분했다.

노인들이 살아갈 환경을 충분히 조성했고, 그 중 연금제도의 역사가 길다.

우리나라는 성장기가 짧아,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많다.

특히 연급제도의 도입이 늦었기 때문에 가입을 못했거나 뒤늦게 한사람이 많다.

뒤늦게 도입되었지만 노인들이 한창 근로활동을 했던 때는 노동법을 잘 안지키던 때이다.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안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입기간도 짧다.

국민연금은 기간이 길어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적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노인빈곤율도 개선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한계가 있다.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을 채워야하는 젊은이는 줄어드는데 반해 받아야하는 어르신은 늘고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채워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고, 결국 연금개혁을 통해서 각자가 받는 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만은 노후대비가 어렵다.

 

POINT 5. 저축의 붕괴
그렇다면 젊을 때 노후대비를 해두면 된다.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노후대비를 못했을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일제강점기, 전쟁 등을 겪었다.

이때 노후대비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님세대도 당장 저축하기에는 너무나 지출이 큰 사회였다.

육아비와 자녀교육비가 나갔다.

위로는 노부모를 부양했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위/아래로 희생만하다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다보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POINT 6. 자녀의 부양 불능

부모님들은 희생의 시대를 사셨다.

근데 왜 본인들은 부양을 받지 못하는가.

자녀세대들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성장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된 것은 맞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진게 문제다.

결혼비용, 집비용, 육아비용 등은 상승했는데 실질 임금상승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지출에 비해 소득이 안나오고 있다는 말이다.

당장 본인이 살기도 어려운데 부모님들까지 부양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캥거루족까지 탄생하여 본인의 가난을 부모에게 역되물림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빚을 내가며 자녀에게 투자했는데, 저성장시대에 돌입하면서 애매해졌다.

자식농사에 실패하며 빈곤층이 늘어나는데 한 몫했다.

 

POINT 6. 고령일자리의 부족

우리나라의 고령경제활동참가율은 1위인데 빈곤율도 1위이다.

즉, 제일 많이 일하는데 제일 가난하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업중심의 사회이기에 고령자들의 수요가 비교적 적다.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다.

그래서 임금은 추락한다.

 

POINT 7. 배우자와의 이별

우리나라는 여성고령자가 남성고령자보다 많다.

그 이유는 평균수명차이에 있다.

배우자와 이별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둘이 벌던 것을 혼자서 벌게되니 가난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여성고령자들은 불평등한 세상을 살았다.

사회/경제적으로 남성보다 불리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저교육/저경력 상태로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민연금도 남성에 비해 적게 받는다.

 

노인빈곤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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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노인 빈곤층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출산율은 바닥이고 베이비붐시대는 은퇴를 하기 시작했다

인구의 비율은 정해졌다.

거의 바꿀 수 없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할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시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