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심각하다.
최근에 한국 출산율이 0.81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제를 알아야 한다.
이기적이게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Point 0. 조영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의 "인구절벽이 그리는 암울한 미래"라는 강의를 들었다.
사실 강의를 듣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인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은 없었다.
강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좋은 지식을 얻게 된 것 같다.
Point 1. 인구학적 상상력
사실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봤을 내용이다.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당장 내가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는 '인구학적 상상력' 을 강조하셨다.
앞으로의 미래를 한국의 인구를 중심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바로 인구학적 상상력이다.
Point 2. 우리나라의 인구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문제를 잘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직 인구절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뒤에는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현 10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시대이다.
향후 인구는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국가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소리이다.
쉽게 말하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2030년정도가 되면 생산가능인구 中 200만명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해봤을 때 생산가능인구 / 전체인구는
2020년 72% , 2030년 66%, 2050년 50%로 점차 감소하게 된다.
Point 3. 인구감소의 원인
2002년부터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이 시작되었다.
사실 그때부터 저출산대응 정책은 꾸준히 해왔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 뽑히는 것은 보육 / 젠더 / 부동산 등이 있다.
사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논의가 빠졌다.
바로 수도권의 청년인구 집중과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획일적인 가치관이다.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생존과 재생산이라는 두 가지 본능이 충돌하게 된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생존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대도시의 출산율이 낮은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지방은 자원의 총량이 현저히 낮다.
당장 우리도 문화와 경제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지 않는가?
그리고 물리적인 밀도 뿐만아니라 심리적인 경쟁심도 인구감소의 원인이 된다.
지금과 같이 디지털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심리적인 경쟁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경쟁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획일화된 경쟁은 너무나 과도한 경쟁이며 자원낭비이다.
따라서 수도권만이 아닌 다양한 경쟁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개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은 자원을 나눠주는 형태의 지원이 되었다면,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자원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서울로 가야한다는 획일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Point 4. 연금문제
우리가 기꺼히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30년뒤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다.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부양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대응은 "정년연장"이 될 수 있다.
정년연장은 청년의 일자리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정년연장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년연장이 모든 세대에게 이득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정년연장에 앞서, 세대간의 갈등과 사회적 지위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에서는 이미 체류연한을 폐지시키고 있다.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연령규범을 완화시키고 정년연장을 같이해야하는 흐름이 바람직할 것이다.
Point 5. 중위연령과 직장
우리나라의 과거 사회는 굉장히 젊었다.
1994년의 중위연령이 30살도 안된다.
지금과는 정말 다른 문제로 고민하였던 세상이었다.
현재 2022년의 중위연령은 44세이다.
2050년의 중위연령은 59세이다.
사회의 중위연령은 게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꾸기 매우 어려운 정해진 수순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적인 직장 (대기업 / 전문직 / 공무원)은 더 이상 좋은 직장이 아닐 수 있다.
이제는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해당 글은 서울대학교 조영태님의 강의를 듣고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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